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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懲 |
戒 |
適 |
法 |
혼날 징 |
경계할 계 |
갈 적 |
법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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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懲戒適法(징계적법) 2009-06-30(火)
☞기사
▦연습
지난해 10月 一齊考査 代身 學生들이 體驗學習을 가도록 承認한 中學校 校長을 懲戒한 것은 適法하다는 法院 判斷이 나왔다. 全州地法 行政部는 體驗學習을 承認했다는 理由로 停職 3個月의 重懲戒를 한 것은 不當하다며 全北 長水中學校 校長이 全北道 敎育監을 相對로 낸 停職處分 取消訴訟에서 原告 敗訴 判決했다. 全州地法은 지난 3月 執行停止 假處分 申請은 받아들였지만 이番 本案 訴訟에서는 全北道 敎育廳의 손을 들어줬다. ☞토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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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懲戒) |
①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함. ②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 ③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제재를 가하는 일. |
| 가처분(假處分) |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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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運 |
河 |
抛 |
棄 |
움직일 운 |
강 하 |
던질 포 |
버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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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河抛棄(운하포기) 2009-06-29(月)
☞기사
▦연습
李明博 大統領이 지난 大選 核心公約인 '韓半島 大運河'의 任期內 推進 抛棄를 宣言했다. KBS 1라디오, TBS 交通放送과 人氣動映像 共有사이트 유튜브 等을 通해 全國에 放送된 第18次 定例 라디오ㆍ인터넷演說을 通해서다. 지난해 6月 '쇠고기 波文' 當時 特別記者會見을 通해 大運河와 關聯, "國民이 反對한다면 推進하지 않겠다"며 '條件附 抛棄' 意思를 밝힌 데 이어 이番에는 "任期 內에는 推進하지 않겠다"며 事實上 終止符를 찍었다. ☞토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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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하(運河) |
배의 운항이나 수리(水利), 관개(灌漑) 따위를 위하여 육지에 파 놓은 물길. |
| 포기(抛棄) |
①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 ② 자기의 권리나 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림. |
| 종지부(終止符) |
① 마침표. ② 악장이나 악곡의 끝을 나타내는 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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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延 |
命 |
治 |
療 |
끌 연 |
목숨 명 |
다스릴 치 |
병고칠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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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命治療(연명치료) 2009-06-24(水)
☞기사
▦연습
國內 처음으로 延命治療 中斷 方式의 尊嚴死가 公式 施行된 金某 할머니가 人工呼吸器를 떼어낸 以後에도 滿 하루 가까이 正常的인 呼吸을 維持하고 있다. 金 할머니는 이날 午前 8時 現在 收縮期-弛緩期 血壓이 110-70㎜HG로 人工呼吸器를 떼어내기 以前과 비슷한 狀態를 維持하고 있다. 呼吸器를 떼면 3時間 안에 臨終할 可能性이 큰 것으로 내다봤던 애初 豫想과 달리 거의 22時間째 스스로 生命을 維持하고 있는 셈이다. ☞토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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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治療) |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 |
| 존엄사(尊嚴死) |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또는 그런 견해.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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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
中 |
流 |
通 |
저자 시 |
가운데 중 |
흐를 류 |
통할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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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中流通(시중유통) 2009-06-23(火)
☞기사
▦연습
36年 만에 새 高額券인 5萬원券이 市中에 流通되면서 政府와 警察, 市中銀行 等이 資金洗濯과 賂物授受, 僞幣 製造 等 不正使用이 늘어날 可能性에 對한 對策 마련에 總力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5萬원券 發行을 契機로 金錢去來에 對한 當局의 監視ㆍ監督이 지나치게 强化되면 經濟活動이 萎縮될 수 있는 만큼 操心스러운 接近이 必要하다는 指摘도 나오고 있다. ☞토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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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市中) |
① 도시의 안. ②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개된 공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유통(流通) |
① 공기 따위가 막힘이 없이 흘러 통함. ② 화폐나 물품 따위가 세상에서 널리 쓰임. ③ 상품 따위가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 |
| 계기(契機) |
①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 ② 사물의 운동·변화·발전의 과정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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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
理 |
檢 |
討 |
법 법 |
다스릴 리 |
검사할 검 |
칠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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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理檢討(법리검토) 2009-06-19(金)
☞기사
▦연습
全國敎職員勞動組合이 1萬名 넘는 敎師들의 署名을 받아 時局宣言을 한 데 對해 敎育當局이 不法性 與否에 對한 法理檢討와 證據收集에 着手했다. 敎育科學技術部는 事前에 嚴罰 方針을 밝혔는데도 全敎組 所屬 敎員 1萬7千147名이 前날 政府政策을 批判하는 時局宣言을 한 것과 關聯, 署名者 名單을 把握 中이다. 敎科部 關係者는 "이番 週 안에 名單을 把握한 뒤 늦어도 다음 週까지는 違法行爲者들을 檢察에 告發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토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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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法理) |
① 법률의 원리. ② 불법(佛法)의 진리. |
| 검토(檢討) |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짐. |
| 증거(證據) |
①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②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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