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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
있을 재 |
밖 외 |
나라 국 |
백성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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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外國民(재외국민) 2007-06-29(金)
☞기사
▦연습
國內에 住所가 없는 '在外國民'에게 選擧權을 附與하지 않은 現行 公職選擧法과 住民投票法에 對해 憲法不合致 決定이 내려졌다. 憲法不合致 決定이 내려진 條項은 選擧法 15條 2項 1號, 16條 3項, 37條 1項 中 '管轄區域 안에 住民登錄이 돼 있는 者'에 關한 部分, 38條 1項 中 '選擧人名簿에 오를 資格이 있는 登錄이 된 投票權者'에 關한 部分, 國民投票法 14條 1項 中 '그 管轄區域 안에 住民登錄이 된 投票權者'에 關한 部分이다. ☞토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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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在外國民) |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 |
| 부여(附與) |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줌. |
|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 |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5가지 변형결정 가운데 하나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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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賃 |
貸 |
專 |
用 |
품팔이 임 |
빌릴 대 |
오로지 전 |
쓸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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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貸專用(임대전용) 2007-06-28(木)
☞기사
▦연습
建設交通部는 올해 下半期에 100萬坪(330萬㎡) 規模의 賃貸專用 産業團地를 追加로 供給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國土均衡發展本部長은 이날 브리핑을 通해 "賃貸專用 産業團地 1段階 分讓이 成功的으로 끝남에 따라 下半期 中에 2段階 供給計劃을 樹立해 年次別로 供給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賃貸專用 産業團地는 企業이 低價의 賃貸料만 내고 50年 동안 利用할 수 있는 地域으로 昨年 4月 導入됐다. ☞토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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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賃貸) |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 줌. |
| 전용(專用) |
①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씀. ② 오로지 한 가지만을 씀. ③ 일정한 부문에만 한하여 씀. |
| 분양(分讓) |
①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줌. ②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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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機 |
會 |
均 |
等 |
틀 기 |
모일 회 |
고를 균 |
같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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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會均等(기회균등) 2007-06-27(水)
☞기사
▦연습
가난해도 能力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大學을 갈 수 있는 機會均等 割當制가 2009年부터 導入돼 低所得層과 多文化家庭 子女 等 6萬4千餘名이 惠澤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大學의 不足한 財政 擴充을 爲해 올해 3兆7千億원이었던 高等敎育部門 豫算이 來年에는 4兆8千億원으로 1兆원 以上 크게 늘어난다. 敎育部는 '機會均等 割當制' 等을 骨子로 한 高等敎育의 戰略的 發展 方案을 마련, 盧武鉉 大統領에게 報告했다고 밝혔다. ☞토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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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균등(機會均等) |
① 누구에게나 기회를 고루 주는 일. ② 국제간의 통상이나 사업 경영 등에 관하여 어떤 특정한 국가에 준 것과 동일한 대우를 다른 국가에도 주는 일. |
| 혜택(惠澤) |
은혜와 덕택을 아울러 이르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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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複 |
製 |
誘 |
導 |
겹옷 복 |
지을 제 |
꾈 유 |
이끌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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複製誘導(복제유도) 2007-06-26(火)
☞기사
▦연습
인터넷 카페, 블로그 等에서 新聞記事의 無斷複製를 事實上 誘導했을 境遇 該當 온라인서비스 提供者도 責任을 져야 한다는 法院의 判決이 나왔다. 스포츠서울미디어 等에 따르면 서울高等法院 第5民事部는 最近 스포츠서울아이앤비, 스포츠朝鮮, 디지틀스포츠투데이, 조인스닷컴 等이 2004年 포털사이트 '세이클럽'의 運營者인 '네오위즈'를 相對로 낸 訴訟에서 네오위즈에게 1千萬원을 支給하라는 調停判決을 내렸다. ☞토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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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複製) |
① 본디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것. ② 원래의 저작물을 재생하여 표현하는 모든 행위. 저작권의 침해이다. |
| 유도(誘導) |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끎. |
| 책임(責任) |
①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②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制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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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揭 |
示 |
團 |
束 |
들 게 |
보일 시 |
둥글 단 |
묶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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揭示團束(게시단속) 2007-06-25(月)
☞기사
▦연습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인터넷 上의 特定 大選候補者에 對한 支持ㆍ反對 글 揭示가 團束對象이란 事實이 알려진 後 네티즌의 거센 抗議에 直面하자 困惑스러운 表情이다. 選擧에 影響을 미치기 爲해 政黨ㆍ候補者를 支持ㆍ推薦ㆍ反對하는 內容이 包含돼 있는 文書 等을 인터넷에 揭示하는 行爲가 禁止되고, 違反 時 400萬원 以下 罰金과 2年 以下 懲役刑을 받을 수 있다는 選管委의 發表가 네티즌의 不滿을 觸發한 것. ☞토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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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揭示) |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또는 그런 물건. |
| 단속(團束) |
① 주의를 기울여 다잡거나 보살핌. ② 규칙이나 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함. |
| 항의(抗議) |
① 반대의 뜻을 주장함. ②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처사에 반대하는 뜻을 정식으로 통고함. 또는 그런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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