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遊 興 業 所

놀 유
일어날 흥
업 업
바 소

204遊興業所(유흥업소) 03-07(月)
面
接에서 나이를 속인 靑少年을 支配人이 雇用했더라도 遊興業所 業主가 靑少年保護法 違反罪로 處罰된다는 大法院 判決이 나왔다. 大法院 2部는 自身이 運營하는 遊興酒店에 17歲 靑少年을 雇用한 嫌疑로 起訴된 高某氏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깨고 事件을 議政府地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支配人이 靑少年을 面接하고 報酬를 알려줘 事實上 일하도록 했더라도 最終 決定權은 使用者인 高氏에게 있으므로 雇傭契約의 當事者는 原則的으로 業主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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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장

유흥업소(遊興業所) 술집 따위와 같이 흥겹게 놀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곳.
지배인(支配人) 상업 사용인의 하나. 상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최고 책임자를 이름.
고용(雇用)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